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장식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마다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안귀령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인이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되고 지금 진술을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. <br /> <br />그러면 비밀번호를 대시오 할 때 비밀번호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그렇습니다. 비밀번호를 이렇게 직접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비밀번호를 대거나 패턴을 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까?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네, 헌법 제2조 12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요. 이 진술거부권이 휴대폰 잠금해제를 비밀번호로 제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, 방어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조사를 하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. 비밀번호를 얼른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사진 몇 장을 얼른 지우거나 이러면 이것도 자기와 관련된 거면 괜찮습니까?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형사소송법도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친족상도래라고 해서 가족 간의 절도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하지 않는다. 그다음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진술거부권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헌법적 권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사람 범죄에 관한 막 지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그것은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. 타인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31951086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